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카드가 "그러면 임산부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였다는 게. 출생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론 나자마자 논점을 통째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저도 처음엔 과장된 보도인가 싶었는데, 실제 행정부 발언과 법무부 메모를 들여다보니 방향이 꽤 명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부가 꺼낸 카드: 출생시민권과 원정출산 단속 일반적으로 미국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헌법으로 보장된 불가침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 조항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2026년 6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패소 발표가 나온 직후 행정부의 반응이 매우 빨랐다는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변함없다"고 밝히며 의회 입법과 원정출산(birth tourism) 수사를 동시에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원정출산이란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검사들에게 이 관행을 집중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메모를 발표했고, 비자 사기(visa fraud)를 핵심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비자 사기란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 비자를 취득하는 행위로, 미국 형사법상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막힌 헌법 문제를 형사 수사 루트로 우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 전환은 보통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습니다. 하나는 실제 단속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원정출산 규모를 보면 연간 2만~2만 6천 건으로 추정되는데, 2025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