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이 2030년까지 838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67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국방비를 충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빚 안 내는 나라'로 유명했던 독일이 스스로 그 원칙을 허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알던 독일 재정 철학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 균형재정의 균열, 슈바르츠 눌의 종말 일반적으로 독일 하면 재정 건전성의 모범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슈바르츠 눌(Schwarze Null)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슈바르츠 눌이란 '검은 영(黑零)'이라는 뜻으로, 국가 예산에서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균형재정 철학을 가리킵니다. 2010년대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거의 신성불가침처럼 다뤄지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라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직접 이 원칙에 칼을 댔습니다. 그는 "슈바르츠 눌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무장관이 균형재정 포기를 선언하는 장면은 제 경험상 꽤 드문 일입니다. 보통 재무장관은 지출 확대에 가장 보수적인 인물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국채 발행을 역설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국채(國債)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써야 할 돈이 세금으로 부족할 때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미리 끊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내년 한 해에만 2000억유로가 넘는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대비 12.5% 증가한 규모입니다([출처: Financial Times](https://www.ft.com)). ## 국방비 증액,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내각은 2027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를 연방 총지출의 20%로 배정했습니다. 총지출 5554억유로 가운데 1097억유로가 국방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GDP 대비 2.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