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사임으로 EU와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결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협상 타결 전에 장기 납품계약을 맺어야 하는 수출기업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탄소비용이 무역조건을 바꾸고 있는 현실을 이 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영국 총리 사임이 탄소시장 협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 탄소 규제를 논의하다 갑자기 왜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독립적인 ETS(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TS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팔아 감축 비용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2021년부터 EU ETS와 분리된 자체 UK ETS를 운영해왔고, 두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시장이 분리된 채로 남아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Wopke Hoekstra는 영국 정치 상황이 협상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상황을 '보정(calibrate)'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부 교체는 협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섣불리 합의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시장의 가격 격차는 고스란히 기업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치 일정이 환경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두 ETS가 연결되면 기업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영국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냈는데, EU로 수출할 때 또 내야 하나요?"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이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꽤 복잡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을 영국에서 EU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