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현장에서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맹을 향한 압박 발언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엔 저도 좀 다르게 읽혔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국방비와 무역을 하나의 청구서로 묶어버리는 방식이 꽤 노골적이었거든요. ## 나토 방위비 갈등, 왜 스페인이 표적이 됐나 나토(NATO)는 2035년까지 회원국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GDP(국내총생산)란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스페인이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 목표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집중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니, 스페인 정부는 이번 트럼프 발언을 "반복된 압박성 수사"로 낮춰보는 쪽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복지국가 재정 구조와 전략적 자율성을 이유로 방위비 목표를 거부하고 있고, 이건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와 스페인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이란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미국이 스페인 군사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쌓인 감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미국과 유럽 간 방위비 부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사례로 봅니다. 스페인의 거부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미국 주도의 방위 목표에 얼마나 동조할 것인가를 둘러싼 균열을 드러낸 것입니다([출처: NATO 공식 홈페이지](https://www.nato.int)). ## 현지 반응과 시장 충격, 말보다 빠른 것들 "말은 세지만 실제 실행은 쉽지 않다." 제가 현지 분위기를 접하면서 가장 자주 들은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이 EU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EU(유럽연합)는 회원국들이...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이 2030년까지 838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67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국방비를 충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빚 안 내는 나라'로 유명했던 독일이 스스로 그 원칙을 허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알던 독일 재정 철학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 균형재정의 균열, 슈바르츠 눌의 종말 일반적으로 독일 하면 재정 건전성의 모범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슈바르츠 눌(Schwarze Null)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슈바르츠 눌이란 '검은 영(黑零)'이라는 뜻으로, 국가 예산에서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균형재정 철학을 가리킵니다. 2010년대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거의 신성불가침처럼 다뤄지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라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직접 이 원칙에 칼을 댔습니다. 그는 "슈바르츠 눌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무장관이 균형재정 포기를 선언하는 장면은 제 경험상 꽤 드문 일입니다. 보통 재무장관은 지출 확대에 가장 보수적인 인물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국채 발행을 역설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국채(國債)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써야 할 돈이 세금으로 부족할 때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미리 끊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내년 한 해에만 2000억유로가 넘는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대비 12.5% 증가한 규모입니다([출처: Financial Times](https://www.ft.com)). ## 국방비 증액,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내각은 2027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를 연방 총지출의 20%로 배정했습니다. 총지출 5554억유로 가운데 1097억유로가 국방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GDP 대비 2.8%로 ...

 솔직히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뉴스를 보면서 처음엔 "그래, 유럽이 드디어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한 줄씩 읽다 보니 뭔가 찜찜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독일이 국방예산을 33% 늘린다는 발표 뒤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이 세트로 붙어 있었고, 튀르키예 F-35 복귀 검토 뒤에는 원칙이 아닌 전략 계산이 보였습니다. 이게 동맹의 결속인지, 아니면 거래의 완성인지를 두고 저는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 국방비 증액: 자주국방인가, 미국산 무기 시장인가 독일 내각이 내년 국방예산을 822억 유로에서 1,090억 유로로 약 33%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묵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련 보도를 여러 건 비교해 읽어보니, 이 발표 타이밍이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이라는 점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미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4.3%를 넘었고,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도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출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라는 지표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국방에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비율로, 나토는 회원국에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오랫동안 권고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이 기준이 2035년까지 5%로 상향 합의됐습니다. 이 수치는 냉전 시기에도 달성한 나라가 드물었을 만큼 높은 목표입니다. "유럽이 이제 스스로 안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그 논리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나토의 군사적 부담을 사실상 떠안아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트럼프 압박에 맞춰 유럽이 미국산 무기 구매 시장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정상회의 당일 "수백억 달러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