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같은 우방국에는 할인 혜택까지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에너지 수송로에 정치적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우방국 할인이라는 발상,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주재 이란대사가 베이징 세계평화포럼에서 한 발언은 생각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중국은 분명한 우방국이므로 해협 통행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공개 석상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르무즈해협의 법적 지위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적용되는 국제 수로입니다. 통과통항권이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이 국제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국가가 허가를 내주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바닷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걸프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서 불편했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해협 통과 과정에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데 조용히 동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내고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https://www.eia.gov)). 이 바닷길이 막히거나 통제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가격은 물론 글로벌 물류 전체에 충격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란은 군사적 봉쇄 카드 대신 훨씬 영리한 방식을 꺼내든 셈입니다. 요금·허가·우방국 할인이라는 경제적 통제 장치를 천천히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