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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D램 가격 인상 구두 통보 (과점 구조, 집단소송,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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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D램 가격이 700%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타이핑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실제로 적힌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D램 가격을 20% 추가 인상한다는 구두 통지까지 고객사에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이 문제가 왜 법정까지 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점 구조, 왜 이렇게 공고한가 D램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이 전 세계 공급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Oligopoly)이란 소수의 기업이 특정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세 곳 중 하나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소장에 따르면 "셋 중 누구도 다른 쪽의 후퇴를 틈타 점유율을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섬뜩했습니다. 경쟁이라면 당연히 한 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이 치고 들어와야 정상인데, 그게 없었다는 거니까요. 소장은 2022년부터 세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줄이고, DDR3·DDR4 같은 범용 D램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HBM(High Bandwidth Memory) 중심으로 일제히 피벗했다고 주장합니다. HBM이란 AI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로, 일반 소비자 제품에 쓰이는 범용 D램보다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세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생산 라인으로 더 비싼 제품을 만드는 쪽이 이익이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세 곳 모두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 논거입니다. 마이크론이 소비자 브랜드인 Crucial을 사실상 철수시킨 것도 소장에 언급됩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시점에 소비자 제품 라인을 접었다"는 건 공급 인위 축소의 정황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타이밍의 철수 결정은 회사 내부 사정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