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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탄소시장 연결 (배경, 기업비용,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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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사임으로 EU와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결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협상 타결 전에 장기 납품계약을 맺어야 하는 수출기업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탄소비용이 무역조건을 바꾸고 있는 현실을 이 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영국 총리 사임이 탄소시장 협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 탄소 규제를 논의하다 갑자기 왜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독립적인 ETS(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TS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팔아 감축 비용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2021년부터 EU ETS와 분리된 자체 UK ETS를 운영해왔고, 두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시장이 분리된 채로 남아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Wopke Hoekstra는 영국 정치 상황이 협상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상황을 '보정(calibrate)'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부 교체는 협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섣불리 합의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시장의 가격 격차는 고스란히 기업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치 일정이 환경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두 ETS가 연결되면 기업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영국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냈는데, EU로 수출할 때 또 내야 하나요?"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이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꽤 복잡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을 영국에서 EU로 수...

영국 식품 수출 위기 (수출 감소, 브렉시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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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영국산 제품이 왜 예전보다 보기 힘들어졌는지 한동안 그냥 넘겼습니다. 수입 식품 코너에서 영국산 비스킷이나 소스가 없어진 걸 느끼면서도 "그냥 유행이 바뀐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숫자를 들여다보니 이건 유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품·음료 수출 물량이 2026년 1분기에만 전년 대비 8.9% 줄었고, 코로나 시기를 빼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브렉시트 이후 수출 감소, 숫자가 말하는 것 영국 식품·음료 업계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FDF(Food and Drink Federation)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4.8% 줄어든 57억 파운드(약 7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FDF란 영국 내 12,000개 이상의 식음료 기업을 대변하는 산업 단체로, 정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출처: FDF](https://www.fdf.org.uk)). 제가 이 수치에서 주목한 부분은 EU 수출입니다. EU로의 수출 물량이 6.9% 감소했는데, 이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누적된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때문입니다. NTB란 관세 외에도 통관 서류 요건, 위생 검사, 원산지 증명, 운송 지연 등 무역을 실질적으로 막는 모든 제도적 장벽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관세가 없어도 수출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체감으로 가장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사일수록 통관 절차 하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단위 원가가 흔들립니다. 제조 마진(Margin)이 이미 박한 식품 업계에서 서류 비용, 검사비, 운송 지연 손실이 겹치면 EU 시장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나눠 집니다. 이번 수출 감소의 핵심 원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렉시트 이후 EU 수출 시 비관세장벽(NTB) 증가로 절차 복잡성 상승 - 에너지...